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받으신 상황으로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적정보상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을 요합니다.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유포를 해야 하는 것인데여자친구분에게만 해당 내용을 말했다고 한다면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하였는데 땅이 무너져 아래 집에 침해가 발생했다면이는 소유자로서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판단되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그 전에 피해에 대한 증거가 어느정도 갖춰져야 합니다.증거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로 볼 수는 없으며다만 사생활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거나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집주인이 그렇게 안내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길가 가로수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투기라고 한다면이에 대하여는 행위를 직접 한 사람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에게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으나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계약으로 업무를 진행하셨으며 대금을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당연히 돈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상대방이 돈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문제가 잘 해결되기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