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지점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권리능력이 없습니다.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계약상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밀친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현재 진행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흰색 인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가 가능하며, 항소심(제2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문으로 등록여부와 무관하다고 보여지며 국내상표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해외상표 등록이 불가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가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운영방식은 스스로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욕설 등 모욕행위는 닉네임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 경우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부정되어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및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 등을 모두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전자소송 사이트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작성한 사과문을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고소내용이 사실에 반하며,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도 불송치 결정이 나왔음에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