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별히 형사상 문제가 되는 사유는 발견되지 않습니다.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전파가능성(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은 가능합니다만, 30년 전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소송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후 타인에게 매각후 돈을 챙기는 행위는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신고한다고 하여 거래처에 피해가 갈 것은 특별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는 1년 이상 계약이며 3개월 수습의 경우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편의점 직원의 경우 단순노무직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최근까지 노동부는 편의점 직원을 단순노무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인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휴대폰으로 보시는 것이며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것이 아니므로형사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그러나 너무 노골적인 영상이고 주변에서 쉽게 해당 영상이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일이 공개된 것으로, 그 제작자가 어느 범위에서 활용하도록 공개를 한 것인지가 우선 중요하며 제작자가 공개한 범위를 넘어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해당 파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며, 어떻게 게임 제작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사망진단서가 필요한지 여쭤보시고 확인하신 다면타당한 내용이라고 하신다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업무상 상사에 대하여 보고를 하는 행위로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업무상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결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신 것만으로는 위치추적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위치추적은 경찰도 특별한 경우에 한해 통신사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며, 만약 너무 불안하다 하시면 결국엔 전화번호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브랜권자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며 당연히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