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하며원 저작물의 저작권에게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단순히 해당 물건을 구매했다는 것만으로는 2차 저작물 제작 등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주라는 개념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1대주는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 등 온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며1대주자 다른 사람에게 계정을 팔았으나 다시 구매하여 보유하게 되었다면 1대주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소가 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근로시간을 위반한 점, 계약당시의 고지받지 못한 내용 등 부당한 노동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대하여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일 이후에 해당 사항에 대해 비로소 이야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거래 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 당시에 고지한 내역에 대한 자료, 가능하시다면 기존에 차량에 다른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결제건에 대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내로 취소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소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에서 요청하는 사유 등을 확인하고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취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은 1986. 12. 31.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정신과 약을 먹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각서까지 존재한다고 한다면 A가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상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약의 성분이라던지 각서의 내용, 각서를 작성한 상황 등)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고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모욕발언이기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계를 정산하시는 문제만 남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로가 지출한 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서로에게 돌려주거나 돌려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며, 만약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려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지장이 찍힌 차용증이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만 하다면 충분히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데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