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장이 찍힌 차용증을 가지고있습니다 법적 효력이있을까요?

Question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손지장이 찍힌 차용증을 가지고있습니다 법적 효력이있을까요?

돈을 안 갚아서 민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절차와 이 증거면 충분한지를 알 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지장이 찍힌 차용증이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만 하다면 충분히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데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장도 무인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은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임을 인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에 지장이 날인 되어 있으면 차용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지장을 날인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지문감정 등 절차를 거쳐야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날인한 경우 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지장이 찍히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 한, 해당 증거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