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고하여 상대방을 찾는 다면 돈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검거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이라면 무엇보다도 법인의 정관 등에 기재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목적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는 의사결정이라던지 기타 제약이 존재할 수 있기에 구체적인 형태에 따른 검토 역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유출이라던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므로 범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고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습니다. 범행자체를 추후 인식했다면 그 이후에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혼숙이 금지되며 성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해야 하는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에 의견이 충돌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고에 귀속되게 되며, 일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조성에 사용되게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조례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 수입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징금의 경우에도 개별 법률에서 그 귀속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식품위생법 제82조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의 식품진흥기금(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발송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송단계에 따라서는 취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해당 우체국에 전화하여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로 역류가 발생한 경우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상을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시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금액이라면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