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해당 발언을 하여 모욕했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본인이 직접 그 글을 공개한다면 본인 스스로 자신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당연히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은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이므로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는 사업장 주소로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그러한 질문을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은 계약당시 그대로의 회복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손모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직접 작업하신 책 표지를 포트폴리오로 올리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적 행위만 처벌대상입니다. 고의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으며, 녹음파일이 있다고 하신다면 더욱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계약서만 분명하게 작성을 해 두신다면 추후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서만 작성해둔다면 사업자등록은 질문자님 명의로 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입금한 내역만 가지고는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돈을 지급받은 제3자가 증인을 해준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거래가 종료되고 2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는 환불사유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