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유예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확정일 기준으로 수형인명표 폐기가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수형사실 '무'로 표시되는 일시에 대해서는 검찰청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시청을 한 것만으로는 그 증거를 확인하는 것 조차도 어려울 것입니다. 자백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으며, 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기소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리금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고, 임대인은 임대목적에 맞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선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이 당연히 교체해줘야 할 문제이며, 위반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에서 보정명령이 송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법원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전자소송 사용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의 문제로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비율 전체금액에서 사용한 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3000원을 단순히 공제해버릴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보상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겠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보다 인정받기는 수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곡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해당 어플의 제작사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하며, 출석이 불가할 경우 미리 기일변경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는 자식이 아니므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남편분에게 모든 권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