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법이며 긴급자동차 구난형특수자동 차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경찰청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해당 사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산서에 사건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신다면, 우선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신 다음에 발송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업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는 1회적으로 단순히 소개를 해주고 소개비를 받은 경우로 보아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채무불이행 등록이 되더라도 계좌개설 등이 전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의 적정액수를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피해원금 16만원 이외에 어떤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기존 전과가 있다거나 피해자가 더 여러명이라면 다를 수 있겠으나, 큰 형벌이 내려질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는 없으나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으면 가능하며, 실질로 C회사가 일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으며, 인신공격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나 1:1 대화에서의 행위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상가건물'입니다. 나대지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에는 어느정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어떤 것이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해당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으면 제일 좋겠으나 안된다면 녹음파일이라고 좋으며,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 자체에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