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알 수 없으나, 대출명의를 대여해주더라도 변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협의하시어 해결방안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력이 없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내 대출의 경우 사측의 규정에 따라 하시는 것이며,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결정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대로만 처리한다고 하신다면,계약서에 일괄상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일괄상환을 한다면 그에 따른 사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괄상환으로 인해 미리 돈을 받아 채무가 변제됨으로 인해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시어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락된 구성품이 해당 물건의 사용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라고 한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대금의 일부 감액을 요구하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안서약서 작성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며,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보증금을 다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종래 사용하던 물건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그 하자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해당 차용증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품에는 하자가 없으며 다만 구성품에 일부 하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중고제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새상품의 가격을 모두 보상할 필요는 없겠으나 구체적인 액수 특정은 상품의 사용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어 특정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규정은 통보에 관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그 기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경고처분이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위생법에 따라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녹취록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절차를 거쳐 등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건물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