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가 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추후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쪽이 가지고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약의 당사자라면 당연히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계약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서는 실제 변론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닌 법리적인 판단만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의뢰한 업체가 있다고 하신다면 그곳에서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에 그쪽에서 안내해주시는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보증인에 대한 청구라도 본체는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이므로 다를 것은 없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보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할 당시 반드시 녹음사실을 알릴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경우에는 그것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한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상태의 상품이 와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민사소송을 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뿐만 아니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정황을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여 실질적으로 다친 부분도 없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