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나 계약서 주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사기적인 거래행위라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상황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1000만원을 모두 받으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인이 없다는 것만으로 바로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해당 문서가 해당 위원회에서 보낸 문서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무언가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입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시는 경우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를 통해서도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정확한 하것은 해당 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행의 준비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상대방이 아무런 해제사유가 없음에도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상대방에게 계약해제는 불가하며 이행을 제공하겠으니 수령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상대가 이에 불응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시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사선과 국선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사건에 노력을 투입하는 정도가 다르기에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한국에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상해죄의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굳이 외국에서 합의를 할 이유가 있는지요, 합의 없이 귀국하신 후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현지 경찰의 공적인 문서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밀치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쌍방폭행으로 될 것이나 밀쳐넘어진 쪽에서 좀더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환불금액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