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완결되기는 하였으나 부수적으로 AS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줄 의무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품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과 AS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등 확인하여 알려주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력행위를 이유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전과기록은 당연히 남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통상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나 경찰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한 행위는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행위가 인정된다면 다른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배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11조 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캣맘충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하는 말로 모욕죄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해서는 판단할 정보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환불요청을 먼저 해보시고 상대가 거부하는 등 상대의 반응을 보시고 신고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금액이 이하로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위반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새롭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기소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결국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