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경찰에 신고하신 이상 더 하실 것은 없으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고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사정사는 사실 그대로 말해야하며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이유는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겠으나 과실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으로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내용에 대해 공제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전체 금액에서 기지급받은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사정을 알아야 해당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폭언, 협박행위에 해대서는 폭행 또는 협박죄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님의 채무는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것으로 어머님의 채무로 인해 압류가 될 수는 없으며, 달리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수증 이벤트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통상의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복영수증이나 관련 없는 영수증으로 응모하시면 안되며, 업무방해, 사기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의이혼하시는 것이 빠르며, 재판상이혼을 하시는 것은 3개월 보다는 더 오래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