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방의 목적 없이 사실을 그대로 게시하는 것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으나 표현이나 문구 등 구체적인 적시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과대광고로 사기행위라고 보신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겠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적용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하시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죄목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영상이라고 한다면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 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상대가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이 제공한 검진결과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음식 등 추천을 해주는 정도의 서비스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 작성에 관하여 걱정이 되실 경우에는 법무사 사무소나 공증변호사 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합의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토지의 지번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소유자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서 대면을 해야하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사유를 우선 확인해봐야 할 것이고, 신고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므로 사장이 요구하는 금액 등을 확인해보시고 금액 등을 정확하게 따져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