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므로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됩니다.2. 단순 밀침으로는 상해진단이 나올 수 없으며 설사 어느정도 나오더라도 상해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3. 손괴가 맞습니다.4.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며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로 마무리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경우로 병원치료 이외에 따로 손해를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위자료나 일실이익(일을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물건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 사실상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포기하는 것은 배우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속이 모두 포기하더라도 존속으로 상속순위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에 관하여는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처리방안을 이야기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기소를 할 수 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회부 결정이 되었으므로 반대 혹은 불출석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별도로 승낙의 의사표시는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당 채무자에게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채무자가 살아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그 위험이 실현되어 채무변제를 못받게 되는 것이니 국가가 보전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는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 대행으로 진행하시며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찾아오는 것 정도로는 주거침입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