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사실적시는 아니므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의 해당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순히 '이게 트렌드?'라는 정도의 발언만 했을 뿐으로 그것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라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님께서 주민등록증을 주시고 처분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처분자체를 번복할 수는 없겠으나, 어머님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통해 어머님 명의로 된 부동산의 존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직장내외를 불문하고 공연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통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내역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 내역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손해를 입증하여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당시에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민사적인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일단은 인도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우선변제권 등 일정한 권리는 확보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스로의 책임아래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 1대주와의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줘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측과도 협의를 하여 해결방안에 관해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