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받은 경우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결과를 지켜보셔야 하며,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방청석에 앉게 되나, 피해자로서 사건을 관심있게 보고있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탄원서 등 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보다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영업의 형태를 알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영업방식 등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불법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기에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사건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은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정에 가서 참관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상품과 다른 내용의 상품을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우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되신 상태라고 하신다면 사업자등록 등 시도를 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세팅이 끝난 마당에 시도를 해보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받아올 수 밖에 없으며,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합법이더라도 한국인이 한국에서 불법인 일을 해외에서 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처벌가능합니다. 취업할 경우 적어도 방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당시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사후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