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며 동아리는 사적집단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육생이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요구하는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므로 우선은 교육생이라고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보험금 액수나 기타 사정들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를 다시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될 경우 민사에서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취득한 증거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는 비교형량을 통해 증거로 사용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행위로 신고하실경우 성희롱을 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를 타인에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나안둔다는 내용은 경우에 따라 협박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는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자입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고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후 환불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기간 위반의 경우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라면 그 부모라고 해도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본인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셔야 하며, 임의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