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더라고 갱신요구를 할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그곳이 아파트나 개인사유공간이라고 하여 안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이 두개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해당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나, 사건이 두개라고 두배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형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소 등을 알지 못하신다면 우선은 소송을 제기하시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신다음 주소를 확인하시고 주소보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돈을 빌려갔음에도 변제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채무불이행상황으로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강제경매가 진행중이라고 한다면 따로 양도양수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니 어느정도가 처벌로 이어지냐는 것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이며,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도 계량기의 설치와 토지점유에 관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치근거가 무엇인지 등 관련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내용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련 법률을 발의한 것으로 보이고 법안이 통과되어 실행될지 여부는 좀더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