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사재판이 종결이 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전화통화 녹취 등을 통해서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일을 하도록 한 사정 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책임이 성립하게 되므로 상대가 계약해제의사를 표시한 이상 환불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환불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와 수도에 대해서는 해당 공원의 관리관청 측에 직접 문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석유나 가스 사용에 관해서도 관리관청 측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기에 과도한지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시면 됩니다. 당사자간에 발생한 구체적 일의 정도에 따라서는 적당한 금액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시는 것도 방법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합의를 위반할 경우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하신 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집행을 인낙하는 공증을 미리 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된 경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시간 등 정상참작사유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2퍼센트 이상이므로 2~5년 징역 또는 1-2천만원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인가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조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랫집이 집을 비운 것만으로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책임을 달리 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 후 수사진행상황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시면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스스로 물건을 돌려준 사정, 실제로 일주일간 집을 비웠던 사정 등에 대해 입증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이용하여 고의가 아님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