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보신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정통망법 제44조의7 위반,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가 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협박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채무자측에 연락을 해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어디어 어떻게 해당 욕설이 적혀있다는 것인지, 왜 그것이 질문자님 어머님을 지칭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서류를 확인해봐야지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이미 범죄가 성립한 것이고 이후 작성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미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을 뱉는 것 역시 경범죄처벌법상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동법 제3호 제12호). 해당 행위가 발생할때마다 증거를 남겨두시고 경찰에 신고하시어 과태료 처분이 나오도록 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구매대행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넘겨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는 구매대행업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파괴하더라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불기소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 이외에는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불기소이유서와 기소의견(?)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며, 검찰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올려두셨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행위 역시 범죄가 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인데, 정확하게 해당 사진으로 이니셜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