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책임을 분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다만 공사로 인해 실제로 증가된 가치분에 따른 적정한 가치분에 대해서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적정한 공사비와 상대방이 선정한 업체의 공사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두셔야 합니다.), 공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가처분 신청 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질문내용상으로 보면 상대방이 시간을 더 달라는 요구에 응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더이상 안되겠다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해주고 안되면 계약을 해제하겠으니 반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내용을 잘못 알려주지 않을까 하여 녹화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본인의 영상을 녹화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화면을 녹화한다고 하시더라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될 사항은 없겠으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래의 저작권에 관하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저작권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협회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상품권을 특별히 구별할 이유는 없습니다. 타인이 잘못 전송한 상품권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미성년자라도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 후 그만뒀다고 하는 것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했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의 재산상태에 따라 정산을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증여 등이 문제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으로는 행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며, 형사적으로는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