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자별로 각각 범죄가 성립하며,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게되면통상 장기의 1/2을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2017년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정확한 것은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탈세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선 확인가능성 정보를 국세청 등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처벌여부는 수사를 통해 어떤 혐의가 드러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의 아이템을 보내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처분을 하게 한 행위로서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포털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운영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해당 기업이 연예인 기사 댓글을 차단한 것은 해당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므로 존중받습니다.사기업의 운영정책에 대해 그것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손가락 두개가 없다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나 질문자님께서 먼저 해당 내용을 언급하신 점 등으로 보건데 그것만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확한 계약내용을 확인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오토바이의 비용만으로 28000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남은 금액을 다 지불하면 아무 문제없겠으나, 회사측에서는 일과 결부시키는 것으로 보아 계약상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공개된 자료를 다른 게시물에 올렸으나 곧 게시물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 정도 사안에서는 민사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는바,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징역형, 벌금형 여부는 침해된 내용 등에 따라 다르며 아무런 정보가 없음에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중 해제가 불가함에도 집주인의 양해 아래 해제를 하고 나가는 상황이기에 집주인의 요구가 부당할 정도로 중한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원만한 해결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해제를 못하겠다 해버리면 더욱 곤란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