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손해배상을 해주시는 것이 맞겠으나, 사고낸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니라고 하시면 되며, 만약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강행하실 경우에는 변호사사무실 등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에게 누수 수리비용으로 차임을 상계처리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등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리활동의 사무실로 사용한 경우에는 창고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아래의 경우에만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자료와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양형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으나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상속등록을 한 후에 매각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 없이 사망자의 물건을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서실측의 사정으로 일방적인 폐업 및 환불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9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질문의 취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내용상 어떤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의 이유에 관한 것은 판결주문을 설명해주는 것이며, 판결 주문이 실제 효력이 있는 부분이므로 주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일을 하기로 약정이 되었음에도 가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달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