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문자로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니며 우편으로 통지가 되는게 원칙입니다. 문자는 편의를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안가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과 환경부의 안내서 등을 찾아보았으나 정차시 방지턱에 둘러쌓인 곳에서 작업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계약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없다고 하시지만 다른 서류 등에는 부모님 서명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해당 계약에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취소는 불가하며, 계약내용에 따라 수수료는 지급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자가 금액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제의사가 있다고 하시면 상호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를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회수하신게 아니더라도 계정을 판매한 사람으로서 4대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더욱이 그 과정에 기망행위가 개입되었으니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계정회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1대주에게 물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수기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소명하신다면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신발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고지 못한 점은 분명 과실이겠으나상대방도 사이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대다가 실제로 수차례 착용하였으로이에 대해 질문자님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문의전화를 하는 정도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없으며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전화를 한 것 만으로 명예훼손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기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장개설에 관하여는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에 찾아가시어 개설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