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상층의 내부라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한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학에 관한 절차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지방 교육청에 문의하여 전학에 관한 절차와 발생한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시고 해결방안을 강구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라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고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는 직접 전달하시기 어려우시면 우편으로 보내도 되며, 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최저임금 이하로는 지급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만 보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전혀 확인 되지 않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며, 업무방해죄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곳에 충전기에 기기를 꽂아둘 경우 지나가는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으며 기기가 파손될 위험성도 충분히 인식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학교에서 받은 지원금을 총무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 자체로는 아무런 위법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희망하는 사직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등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신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