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구두계약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거를 하며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반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한다면 계약기간동안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할 수없고 설사 나가더라도 월세는 납부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질문주신 내용정도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담나 질문내용만으로느 보면 트렉터로 논둑을 무너뜨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시는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으며, 울타리를 치거나 표지판을 세우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진행상황 및 이후의 진행에 관하여는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니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나 블랙박스의 경우에 해당 기기의 소유자에게 요청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게 수사상 필요한 자료이므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에 의해 유죄로 인정이 되어 약식청구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차량에 대한 반환청구 등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밝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에 문의하여 처분서 등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삭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에 평생보관되는 자료입니다. 다만 벌금형 정도의 경우에는 취업 등에 불이익이 될 정도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상대가 불응하여 합의가 안된 점,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시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반려견의 공격행위에 대응하여 방어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당연히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