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에 관한 기록이 남게됩니다. 처벌이 이루어지는 이유, 성격, 형태 등에 따라서는 별도로 규율될 필요가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리 제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구체적인 정보가 없이 추상적인 내용만 있기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상속을 포기하실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 등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가능한 행위입니다. 더욱이 이미 녹음된 파일을 듣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된다면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같은 금액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대리하여 게임을 해주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지 않으며, 다만 게임사의 운영규칙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리출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판매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매하신 물건을 임의로 재판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기등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임에 대리하여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해당 업체의 이용규칙 등에는 위반되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명예훼손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