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에 사용중인 곳을 임의로 막아서 영업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나 질문주신 내용상 공연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달리 범죄라고 보여질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단정하기 어려우나, 아이에 대해 정서적인 학대가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애매한 정도로 보입니다. 일단 무혐의 주장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신청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는 것이며, 전혀 절차 등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발언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진행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처분 이후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 다시 고소해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의 행위로 보형물이 찢어졌는지 여부 부터 불명확한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 이루어직 익명의 모욕행위는 처벌되기 어려우며, 다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등에 대해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는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