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유류분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없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재산을 받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유류분제도가 없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사회적 합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실제 생년월일에 대한 증명자료가 어느정도 갖추어 질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변경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애초에 고지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하신다면, 더욱이 그것이 위법한 내용의 사업이라 한다면 당연히 계약을 해제하시고 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관련 증거자료 확보해두시고, 협의하여 반환을 요구하신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반려동물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무고죄 부분은 성립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장사가 안된다고 장사를 안한 사유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미지급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에 자기 명의의 재산도 없다고 한다면 압류를 할 재산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상대방이 협박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하며 그 책임의 한도는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한달에 오프의 갯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해당 병원에서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 수 있으며 휴일 근무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상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 등에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질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품의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것 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환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게 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