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하시더라도 동거를 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습니다. 동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정보등록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는 투잡을 할때에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정은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당사자간에 의사, 계약내용, 바로 그만둘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돌려놓는 행위는 형사상 범죄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모두 알려드리기 어려우며, 가정법원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으신 상황이며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술은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당연히 병원측에서 지불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공정한 범위에서 출처를 명시하고 사용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률적으로 어디까지가 공정한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 내용 확인해보시면 되며, 명백하게 범죄행위입니다.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상습으로 1996. 9. 19.부터 1997. 8. 25.경까지 사이에 판시와 같이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도박장에서 도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박죄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글만으로는 하자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질문내용대로라고 하신다면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대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