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상으로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1년 기간이 연장된 것이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에 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재량이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그리고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서 협의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통상은 피해액과 위자료 등을 합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약정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법률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 상대방이 물건을 발송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연락이 두절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 행정행위란 것은 부담이라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부담은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의 작위 부작위 등을 부과하는 부관 그 자체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그리고 현행 법률상 사면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 내용은 없으므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