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이 놓고간 에어컨은 세입자&현집주인 중 누구의 소유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집 주인의 소유 물건이었다고 한다면, 현재도 이전 집 주인의 소유라고 봐야 합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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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회사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사직을 당하신 상황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모욕죄 고소는 공연하게 모욕을 해야 가능한데, 질문주신 내용상 그러한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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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 계좌정지 빨리 풀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으로 보면 일단은 담당경찰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경위 등 확인이 되어야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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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거 같긴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으로는 고소를 당하실 만한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달리 범죄가 되는 행위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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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하지 않는 자동차의 보험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운행을 안하시더라도 보험은 들어놓으셔야 하며, 달리 조치를 해두실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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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승소 이후 채권압류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압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시며, 해당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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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무원 겸직금지관련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사업자를 내고 임대를 주는 정도로는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긴 하나, 관련 부처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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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시켰을경우 소액심판청구소송 피고자를 누구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준 것은 지인으므로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인의 아내에게도 함께 빌려준 것이라고 한다면 둘 모두에게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가 보다 유리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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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사망시 소송승계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가 된 경우 소송승계가 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수계절차를 밟을 뿐입니다.소송수계가 이루어진 이후 원고가 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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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이런식으로 말하네요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 만으로는 어떤 위법사항도 없다고 보입니다.. 고소하실 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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