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간의 계약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예약한 고객의 과실로 예약을 못지킨 것이 아니므로 예약자에게 과실이 없습니다. 과실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되고 원상회복(부당이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실명을 거론한 것 만으로는 어떤 위법행위도 인정될 수 없으며 법적 조치는 불가합니다. 명예훼손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미지급으로 고발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에어컨을 가지고 가라고 했다면 증여의 의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소유관계가 더 이상 문제될 상황은 아니며 원하시면 가져가셔도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처분행위 당시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처분행위 후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무단퇴사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쉽지 않으며, 그로 인해 특별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긴 하나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10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택)① 각급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피고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다만,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당해 법원의 형사사건의 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의 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출처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개정 2016. 1. 15. [재판예규 제1559호, 시행 2016.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관할관청에서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지급에 관해서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