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이혼을 안했을때 부인에게 반을 줄 법적인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로 기여한 기간에 대하여 일정부분 분할을 하여 줄 의무가 있따고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노령연금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은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문제는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특정성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 단위 계약이라고 하여 다른 점은 없으며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기간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저걸 또는 계약조건 변경 등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나 사문서위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보더라도 명의자인 어머님에게는 변제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보아 채무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만 아시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여 주소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후 전화번호를 이용해 사실조회를 해보시면 주소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은 다른 조합원분들과 함께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법적인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한 두푼 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정확한 법적자문을 받아 행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집 앞 도로가 국유지로 되어 건축허가가 안나는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에 이에 관하여는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판결을 기초로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의 변제를 받는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느 상태일 것으로 보이는바 보전처분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성인영상물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처벌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걱정하실 이유가 없으시며, 명백한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영상의 경우라도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