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여부는 회사와 사이에 관계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반드시 서류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권고사직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받아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 사업장을 인수하였으면 모든 권리의무를 인수받으신 것이고 따라서 양도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해지통지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있으며, 차임증감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사기적인 행위로 계약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면 사기를 원인으로 계약취소 및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려우나, 계단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원칙적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공사와 계단의 위험성 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단의 상황, 위험성, 피해자의 과실여부 등 모두 검토되어야 하며, 합의가 안될시 소송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측 과실도 적절하게 반영되어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다툴 방법이 없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투기행위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입니다. 증거를 남겨두시고 경찰이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아인도집행에 관한 거부기준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아이가 아빠와 살고싶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집행불능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현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관할관청과 집행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방법을 모색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상 무단투기행위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