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티룸은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므로 야간에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만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의 기초가 될 정보가 부족합니다만,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부동산 사기를 당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이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한계가 있겠으나,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개시전에 상속포기를 약정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것과 같은 내용으로 협의시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은 직접 은행하고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문제이며 달리 법적인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금액 상당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므로 합의금으로도 그 정도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은 과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결과가 나와도 아니라고 할 경우 민사사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를 안할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의료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감정이 진행될 것이고 그 감정결과에 따른 정확한 손해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은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행최고 후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