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처벌불원의 표시를 하시고 사건을 마무리지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불원을 하실때 상대방과 정확하게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를 걸어 항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며,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고 보입니다만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려우나, 인터넷방송의 당시 상황이나 질문자님의 발언내용 등에 비추어 봤을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이 해킹당하여 남용된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책임지실 것도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실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관계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하며, 대출이 안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 다는 등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활비 지원이라 하더라도 증여로 판단됩니다. 다만 5000만원 한도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상 분명하지는 않으나 통상 임대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행위라고 볼 만한 것은 없습니다. 상대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시고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상대의 행동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며, 아직은 어떤 행동을 보일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를 지참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