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해외 수출에 관한 규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비추어 볼때 보건복지부 등 관할부처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속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그병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난동을 피워 물건을 부순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며, 만약 상대가 부인할 경우에는 입증의 문제가 남아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적 책임도 발생하며, 가액은 손괴행위 당시의 시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이 흡연하는 것만으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지는 않으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제44조(수거ㆍ파기)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2.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③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④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품명ㆍ수량ㆍ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 내용 등을 관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사한 직원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직원이 신고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은닉죄는 적극적인 행위로 범인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처럼 단순히 정보를 주지 않는 정도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흡연부스 설치에 관하여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할관청과 협의 없이 진행하실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시게 되며,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상속인들끼리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가급적 당사자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분할합의를 하셔야지 추후 분쟁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영업의 내용과 형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이라면 관할관청에 직접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정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이후 계정을 돌려주는 등 행위를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