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더욱이 입증 역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계좌번호가 써있는 것은 아니며, 원고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등 방법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자는 판결에 기재된 바에 따라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 성립하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금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욕설과 왕따 등 신고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면 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는 점, 합의가 안 된 점 등으로 보아 기소유예보다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며, 배상명령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청구권도 채권으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30년전이라고 하신다면 상대방도 이를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한다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어 시효소멸항변을 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란에 주소를 잘못적으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이를 정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오류가 사실인지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우선 분명하게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사업법상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도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