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매품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유통이 안된다는 의미이며, 영화관계자가 질문자님과 계약을 체결해 대량으로 공급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품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계약서 등 관련 서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통상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이므로 천차만별이나 질문주신 정도라면 100~300만원 안밖으로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가지고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으며 바로 집행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개 주인인 친구가 개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주된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실제 소송이 될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개를 잃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질문자님의 과실로 개가 사라졌음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식점 사장님과의 개인적인 분쟁상황에서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법 위반 사항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가 중한 경우 등에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교통법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시급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며, 만약 최저시급을 위반하였다면 일한적 없는 사람이라도 신고하는것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산업체 신원조회 여부는 해당 방산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시고 음주운전 전과가 취업에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신다면 경찰서에서 관할 경찰서로 이첩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경찰서의 사정이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