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후 50년 또는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딸이 창작한 가사라는 사실과 도용된 사실을 입증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위장전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지 않고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도 배상받는 것이 가능하나, 고소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으실 경우에는 보다 수월하게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가해자가 체포된 상황에서도 고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위를 하신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하기 어려우며, 설사 성립하더라도 피해액이 지극히 소액이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기망으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정이 악화되어 채무변제를 못하게 되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지급명령을 같이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신청 후 등재전이라면 신청한곳에 취하의사를 전달하시어 취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수없으나 과도한 지연이자가 청구된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이 그와같이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는 근거를 확인해보시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횡령죄가 성립가능한 상황이며 피해액이 20만원에 불과한 소액이라 피해회복이 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좋은것은 역시 사장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받고 마무리짓는것입니다. 잘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인터네상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수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가해자와 기타 관련된 분들이 오프라인상으로도 아는 분들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인터넷 게임상 캐릭터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