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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성년이후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자녀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자녀가 양육비를 청구하는것도 가능하나 역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10년이 경과하기 이전것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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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휴가중 확진자 동선 겹칠 시 징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해당사항은 해당 부대나 국방부등 이를 관할하는 곳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정확합니다.....
피고입장입니다 판결 후 바로 입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판결이 확정되기전에는 집행할수 없으며 변제가 되면 상대가 집행할이유가 없으니 걱정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관련판결이 있다면 말씀하신것처럼 쉽게 해결될 문제로 보이며 우선 이의신청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투자회사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모집책은 책임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모집책도 가담정도에 따라 처벌받을수 있으며 다만 관련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내용을 알기어려우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음식 재판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는 달라질수 있으나 통상 이를 불법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것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 휴업손해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상황을 알기어려우며 상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가능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이 잔금을 주지않을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어려우나, 갱신청구는 불가할거으로 보이며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 집행하는것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이후 이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담당하는 업체나 관할관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를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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