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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린자녀 차량탑승시 카시트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영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때 영유아는 6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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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차라리 법으로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나, 소송을 할 경우 소송비용 등 기타 비용도 상당하며 단기간에 분쟁이 종결되지 않는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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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하다가 뜻하지 않게 가해자가 죽으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가해자를 제압한 후 계속하여 공격을 하는 것은 상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폭행·협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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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상속해주는 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머니 생전에 상속을 마무리 하시고자 하신다면, 유언의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1060조 이하 유언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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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사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의 금액이 매우 소액이므로 즉결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결심판의 경우 20만원이 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올리브영측과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합의금 지급과는 별개로 벌금은 별개입니다. 최대한 올리브영측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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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회사의 원고작성 알바가 사기죄에 연루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됩니다. 그 대상이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 바 불법적인 마케팅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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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빵(어깨로 치고감)을 하고 미성년자 위협한 사람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단순히 공격적인 어조로 대응을 했다는 정도로 보이는바 형사적인 처벌에 이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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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단속구간 과태료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는 4만원에서 13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제한속도를 어느정도 초과했을때 단속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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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사람이 차용증 없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 없이 돈을 빌렸으나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한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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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남편이 상간남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간녀 남편은 상간남을 고소할수는 없으나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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