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꾼의 계좌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게시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견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담아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의견서도 그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검찰로 문의하여 피고인이 낸 의견서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장 기둥을 긁고 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151 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결정을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을 따로 빼돌리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죄 등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해행위가 적용되어 그 재산변동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출국 금지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내려지기 어려운 것으로 일단 출국금지가 내려졌다면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상대방이 합의에 나설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선임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피해자 전담이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시든 상관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자율주행에 관해서 별도로 법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자율주행의 수준이 한국 도로에 적합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율주행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면 이후 기술이 발달하여 자율 주행이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추후 논의를 거쳐 법 제도가 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