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소를 당하실 이유는 없고 다만 민사적인 채무 이행을 추궁당하실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일이 아니면 당연히 들어주시면 안 되며, 내부 절차를 거쳐 공론화를 하신 후에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민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해당 내용을 밝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반성을 하고 죄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초범이라면 아무래도 처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면 훨씬 경하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 500만 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단지 다른 사람이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을 뿐으로,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그 영상을 직접 퍼트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유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청물을 구매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경찰에서는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증거없이 수사를 진행하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자서 작성했는지 아니면 변호사 등 전문가가 작성했는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법률적인 쟁점을 파악 하지 못하고 쟁점과 무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내용을 작성했거나 또는 작성은 했으나 그 내용을 판사가 알아보기 어렵게 작성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검토만 받는 것과 사건 전체를 맡겨 진행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서면의 완성도나 퀄리티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자신의 계정이 아닌 타인의 계정을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편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우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여 용서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내부 지침으로 인해 합의서를 써주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 질문자님께서는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시어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