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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권설정되어있는 오피스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이 아직 말소된 상태가 아니라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여전히 전세권이 유지되는 상태로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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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비보호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에서 좌회전을 한 상황으로 그 자체로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더욱이 정차할 당시 노란불이었는지 빨간불이었는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를 이유로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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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하는법 어디로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법적 분쟁을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원에서 관할하는 사건입니다. 해당 지역에 속한 법원에서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소장을 작성하여 해당 법원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통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소장을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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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양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요양원이 환자를 보호할 보호의무(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겠으며, 그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비, 간병비, 위자료 모두 배상범위에 속합니다.
법률 / 의료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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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일때 공동 사업자로 변경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며 땅이 공동소유라고 해서 사업자도 공동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통장으로 받으신 후 50%를 다른 소유자에게 보내주시는 것도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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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라면 성적인 사진으로 보기 충분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므로 아청법위반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사진을 요구하실때 그런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범죄의 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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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피해자로 형사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고 죄질이 중할수록 벌금액수가 상향됩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이라면 최소 100에서 300만원까지도 선고가능합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150만원 정도라면 문제없으시며 특별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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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매음 이거 아무일도 안일어나겠죠?? 6주 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6주 이상 지나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소가 되었다면 이미 수사가 되어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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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 시 성공보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또는 지급할 금액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소가를 기준으로 약 10%를 한도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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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살인마에게 변호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묻지마 살인사건의 용의자라고 해도 변호는 필요합니다. 법에 따라 정해진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 불이익하게 처벌받으면 안되는 것이 법의 정의이기 때문에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되겠으나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처벌받게 하는 범위에서는 변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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