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업무방해로 고소 당시 피해액이 3000만원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검찰로 피해액에 대한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하나의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추가 고소를 하실 것은 아닙니다.법률 / 형사25.03.195.01명 평가00
- 김수현이 김새론을 미성년떄만났따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않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처벌받을 상황은 아니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900
- 제가 사채를 사용했고 어머니가 갚아주셨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협박죄 및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명백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3.1900
- 절도사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서는 유효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증받으신 것을 이용해 집행절차에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이미 구약식이 된 상황으로 벌금액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감형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 과정에서 합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하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시면 형 감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3.195.01명 평가00
- 자영 구매 어떻게 보시나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미성년자라고 볼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질문자님도 성인으로 인식을 하신 상황이며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건으로 되어 어떤 법적 책임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3.1900
- 이경우 에도 아청법 에 해당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출이 있는 등 성적인 의미의 사진이 아니고 단지 셀카나 옷을 입은 사진으로는 아청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강제성도 없고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상황이며 상대방도 성인에 근접한 나이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03.1900
- 건물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세입자의 권리를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내용이 새로운 소유자와 사이에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정식 중개료는 아니고 계약서 작성비용(10~20만원 내외) 정도만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쌍방이 나눠서 부담하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전세 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더 연장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 계약연장이 어렵습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900
- 협박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비도 요구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협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그것만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방의 말도안되는 주장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3.1900
- 형사고소 진행중 사기 피고소인 사과ㅜ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작 중요한 것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므로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금을 변제하라고 답변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순간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3.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