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진신고의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전의 사고라면 내일 바로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피해차량조차 제대로 인식을 못한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 신고하지 못하신 것이므로 내일 신고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투표의 경우 사전선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선거를 통해 국민투표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회사 내에서 그리고 노동청으로부터 불공정, 편파적 판단을 받으신 사안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넣어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충분히 제품의상태에 대해서는 고지가 되신 부분이며, 상대방도 이에 대해 인지를 한 상황에서 거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거래 자체에는 별다른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십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사의 오진이 있었고, 그 결과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된 경우에는 모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것도 없이 불법주차된 경우이고 그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측면이 인정된다면 모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기존에 전입이 되어 있으니 필요 없습니다.가능합니다. 쌍방 합의하여 작성하시면 전혀 문제되는 것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민원을 제기할 사유가 있기 때문이므로 그 사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은 부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양형만 다투었다고 해도 항소심에서 법리오해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