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호기심으로 한 라인 통매음 신고한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오히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3.1600
- 미성년자 토토 한달동안 이용했는데 경찰조사할때 부모님한테 연락가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도 연락을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금 역시 환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3.1600
-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으려면 집주인의 싸인과 주소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서명을 해주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서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사실그대로의 내용일 경우에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금융25.03.1600
- 형사소송법 313조 2항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후자가 맞습니다.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반대신문권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3.1600
- 원룸 재계약 복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하는 경우 반드시 중개사를 끼고 계약할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과 사이에 합의한 내용대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는 구글 등에 중개보수요율을 검색해보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집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600
- 호기심으로 한 라인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조차 아니며, 상대방이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상황입니다. 신고한다는 것도 허위라고 보이며, 차단 후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3.1600
-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는 보통 며칠전에 알려주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관심으로 인해 선고일 최소 2~3일전에는 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없이 바로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600
-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서 인용을 받은 후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사실이 기재돼 있는 상태에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반드시 경매를 거쳐야 채권확보가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등기명의를 바꿀수는 없습니다. A는 B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의 명의를 가져올 권리가 없으며, 다만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이를 환가하여 낙찰대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3.1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차에서 성관계시 공연음란죄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다만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게 행위를 한 것이라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더욱이 목격자나 증거물이 없다면 더더욱 범죄성립은 불가합니다.법률 / 성범죄25.03.1600
- 위력으로 인해 업무방해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액이 7000만원에 이르고 그로 인해 3억 매출의 식당 계약의 해지까지 당하신 상황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소 1억 ~ 3억까지도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가해자와 조정을 거쳐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금액범위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피해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형 1~2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3.165.01명 평가00